단통법 폐지1 9월 30일 단통법 폐지,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합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단통법이 3년 일몰법이므로 9월 30일이 지나면 단통법이 폐지되고,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단통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나 할 수 있는 기대입니다. 애초에 단통법 자체는 일몰법에 해당하지 않아서 폐지되지 않습니다. 폐지되는 것은 단통법에 포함된 '지원금 상한제' 조항입니다. 단통법이 아니라 단통법에 포함된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유효기간 3년의 일몰조항이었고, 9월 30일에 기한이 다 돼서 폐지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지원.. 2017. 8. 25. 이전 1 다음